'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사실 상속세법에 적힌 용어가 아닙니다.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세금이 면제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 공제 합계를 편의상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도액은 모든 집에 똑같이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도액의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자녀만 상속인이면 5억 원,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최소 10억 원에서 최대 35억 원까지 상속세 면제 구간에 들어갑니다. 공제 금액을 올리자는 개정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아직 시행된 것은 없어 기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아래에서 항목별로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가족 구성별 상속세 면제 기준과 한도액 비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한 가지 조건에 따라 기본 한도액이 두 배 이상 벌어집니다.
| 상속인 구성 | 적용 공제 | 기본 한도액 |
|---|---|---|
| 자녀만 있는 경우 | 일괄공제 5억 원 | 5억 원 |
|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5억~30억 원 | 10억~35억 원 |
| 배우자 단독 상속인 경우 | 기초공제 2억 원 + 배우자공제 5억~30억 원 | 7억~32억 원 |
눈여겨볼 부분은 세 번째 줄입니다. 자녀도 부모도 없이 배우자 혼자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되기 때문에, 면제 출발선인 한도액이 10억 원이 아니라 7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면제 기준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며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속세 한도액의 출발점,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비교
두 공제는 동시에 받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인데요,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공제 + 인적공제 : 기본 2억 원에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를 사람 수대로 더합니다.
- 일괄공제 : 상속인이 몇 명이든 따지지 않고 5억 원을 한 번에 뺍니다.
성인 자녀가 두세 명인 일반적인 가정은 앞쪽 합계가 3억 원 안팎에 그치므로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반면 어린 자녀나 장애가 있는 상속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앞쪽 한도액이 5억 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면제에 유리한지는 직접 더해 봐야 알 수 있어요.
배우자공제로 한도가 최대 30억 원 늘어나는 원리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만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아무리 많이 받아도 법정상속분을 넘는 금액은 인정되지 않고, 그 안에서도 30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법정상속분은 자녀 몫의 1.5배로 계산합니다. 자녀가 둘이면 배우자 몫은 전체의 7분의 3, 하나면 5분의 3이 되는 식입니다.
배우자가 전혀 상속받지 않거나 5억 원보다 적게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5억 원까지는 무조건 면제됩니다. '10억 원까지는 상속세 면제'라는 통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5억 원을 초과해 공제받으려면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의 상속재산 분할과 등기·명의 변경을 마쳐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최소 금액인 5억 원까지만 면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인적공제로 달라지는 한도액
일괄공제 대신 개별 공제를 선택할 때 더해지는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 원. 태아도 포함됩니다.
- 미성년자공제 : 1천만 원 × 만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햇수. 자녀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로자공제 : 65세 이상인 상속인·동거가족 1인당 5천만 원. 배우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 장애인공제 : 1천만 원 × 통계청 기대여명 연수. 다른 인적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기대여명이 길수록 금액이 커지는 방식이라 가족 구성에 따라서는 일괄공제 5억 원을 훌쩍 넘기도 합니다. 그만큼 상속세 면제 구간도 넓어집니다.
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로 넓어지는 상속세 면제 범위
앞의 공제와 별개로 상속재산 종류에 따라 한도액에 추가되는 항목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 구분 | 금융재산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 대상 | 예금·주식·보험금 등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 | 고인과 10년 이상 함께 산 주택 |
| 공제액 | 2천만 원 이하 전액, 초과 시 20%(최소 2천만 원) | 주택 가액(담보 채무 제외)의 100% |
| 한도 | 2억 원 | 6억 원 |
| 주요 요건 | 신고 기한 내 신고한 금융재산 | 1세대 1주택, 무주택 직계비속이 상속 |
동거주택공제는 요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10년 동안 계속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동거 기간도 끊기지 않아야 하는데, 군 복무나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떨어져 지낸 기간은 예외로 봐줍니다. 두 요건을 모두 채우면 면제 금액이 최대 8억 원 더 늘어납니다.
한도액 초과분에 적용되는 상속세 세율표
면제 구간을 넘어선 과세표준에는 10%에서 50%까지 다섯 단계 누진세율이 매겨집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상속세를 기한 안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두 번에 나눠 내는 분납,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10년에 걸쳐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 사전 증여, 한도액이 줄어드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3월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까지인 셈이죠. 고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9개월로 늘어납니다.
상속세 면제가 확실해 보여도 신고는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무신고 시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조합을 고를 수 없고 일괄공제만 인정됩니다. 또 신고한 상속재산 평가액은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낮춰 줍니다.
면제 금액이 깎이는 경우도 알아 두세요.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인 10년, 그 외 5년 이내분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고, 합산된 증여재산이 있으면 공제 종합 한도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손자녀처럼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받은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무리
배우자 유무로 기본 면제 금액을 정하고, 일괄공제와 개별 공제 중 큰 쪽을 고른 다음, 금융재산과 동거주택 공제를 더하고, 마지막으로 사전 증여분을 반영하면 우리 집의 최종 한도액이 나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 메뉴를 이용하면 상속세 면제 여부와 대략적인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상속재산 규모가 한도 금액에 가깝거나 생전 증여가 있었다면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